[기획] 尹의 소신… 내년 예산 또 `긴축재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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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尹의 소신… 내년 예산 또 `긴축재정` 택했다

1. 국가 재정은 잘 걷어서 잘 쓰는게 목표라고 배웠음.. 그런데 잘 안걷어서 잘 안쓰는게 맞는 정책인가는 의문임..

2. 자꾸 전 정부를 들먹이길래 조금 찾아봄..  2019년 11월 코로나가 터지기 전 기간에는 대략 20~30조 정도 부채가 증하는 모습을 보였음, 문통 정권 이전 두 정권의 부채 증가율과 비교해도 윤통이 언급할 정도로 크리티컬한 부채 증가는 보이지 않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기로 보고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치면.....

2017(661조) 2018(681조) 2019(723조) ---------- 2020(846조) 2021(970조) 2022(1067조) ----------- 2023(1127조)

3. 윤통이 재임 중인 작년의 부채 60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함? 총지출 증가율은 이미 모수가 크게 증가했으니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거 아님? 정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게 맞긴 함?

윤 정부의 현재까지 3년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3.7%로, 확장재정을 펼친 이전 정부 첫 임기 3년 평균(8.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4. 윤통 재임 중 불필요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임.. 최근 일례로 의료개혁한다고 전공의 수련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6개월간 지출한 돈이 얼마나 되고 있음? 이거 정책을 좀 더 똑똑하게 진행했더라면 안썼을 돈임.. 그리고 이곳 저곳 상황에 맞지 않는 돈 끌어오기 뉴스를 하루이틀 본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