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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켰다” 피해자 탓…만취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모 씨(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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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술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너무 관대함.. 주폭, 음주음전
2. 숙취 음주 운전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원샷원킬로 해결해야함. 쓰리아웃제도는 너무 물렀음..
3. 음주운전 사고 시 원샷원킬 면허 취득 5년 제한,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 취소 시 면허 취득 5년 제한 같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만들어야함..
4. 일해라 의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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