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0_0002855757 정부 "독립 진료 '면허' 도입 검토…전공의 노동착취·개원 방해 아냐"[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일반의들의 독립된 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www.newsis.com1. 이젠 합법적이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의대생 및 예비 의사들을 쥐어 짜겠다는 선포로 밖에 안보임..>> 진료면허를 도입하면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임상 경력이 없는 의사는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 개원이 어려워질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