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시속 100㎞ 만취 질주…사망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오지랖이 넓은 이야기

수미일관 2024. 9. 24. 18:5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만취해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가 10대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지연)은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

n.news.naver.com

1. 뭔가 법이 크게 잘 못되어 있음..

2. 제목의 스쿨존, 시속100km, 만취질주, 사망사고, 집행유예 중 가장 문제는 집행유예임..

3. 사망사고를 그것도 술처먹고 냈는데, 동승자가 음주 인지했다는 이유와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라 집행유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