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립 진료 '면허' 도입 검토…전공의 노동착취·개원 방해 아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0_0002855757

정부 "독립 진료 '면허' 도입 검토…전공의 노동착취·개원 방해 아냐"

1. 이젠 합법적이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의대생 및 예비 의사들을 쥐어 짜겠다는 선포로 밖에 안보임..

>> 진료면허를 도입하면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임상 경력이 없는 의사는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 개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2. 정말 환자 안전을 생각했었다면, 의대 증원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부터 했었어야한다고 생각하진 않냐?

>> 정부는 6년 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저런 편법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던 의료 시스템이었음.. 지금까지 십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운영 관리되던 시스템을 한방에 무너뜨리고 나서 한다는 생각들이 저거 밖에 없다는 것이 참..

4. 정부의 의대 증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되짚어 보면, 앞뒤가 맞는게 하나도 없음을 알수 있음..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로 뺑뺑이 응급차, 소아과 오픈런, 고위험 지방 환자의 상경 치료 같은 부분을 들었음.. 그런데 이런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사 숫자를 단순하게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 상대적으로 하드한 업무 강도로 수련의 모집에 항상 미달하는 응급의학과, 발부된 소아과 전문의 수보다 한참 적은 소아과 전문의 병원, 고임금에도 지원하지 않는 공공의료원.. 나같은 뉴스만 보는 나부랭이도 어깨너머로 아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행하는 정부는 하나도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듬.. 의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해서 정부가 애초에 말한 문제들이 발생한게 아님.. 정부가 말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 후에 의사 절대값을 늘려도 늦지 않았음.. 현재의 의료 문제 정책을 구상하는 전문가들이 현정부 필드에 있기나 한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