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이 넓은 이야기
돈 보고 선 넘는 '사이버 레커'…현실에 뒤처진 法
수미일관
2024. 7. 18. 08:38
돈 보고 선 넘는 '사이버 레커'…현실에 뒤처진 法
최근 유명 유튜버인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온라인 사적 제재 폐해가 재부각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폭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극적 영상으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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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레카라는 카테고리가 유튜브에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생각보다 현실의 법은 모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항상 헛점이 있으며,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존재함.. 또한, 법은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형벌을 정함..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범들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함..
4. 사이버레카들 영상을 본적은 없지만, 약자 편에서 한말도 있긴 할거임.. 그러니까 저들이 먹고 살았을 거고..
5. 결론은 형법을 좀 많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