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5조 투입해 자영업 붕괴 막는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70302109958054004&naver=stand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70302109958054004

1. 윤통 본인은 뭐 대단히 객관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건지 생각해 봐야 할듯..

2.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 기준을 폐지한다.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대출기금을 신설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 모바일상품권 이용 수수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올 초 발표한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이 혜택을 보게 할 예정이다.

위 내용이 윤통이 말하는 유럽형일까? 미국형일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3462

'전 국민 25만 원' 비판한 윤 대통령, 해외 사례 엉뚱하게 설명

3. 정책에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마도 임기 시작 1년 임기 마지막 1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데.. 저렇게 우왕좌왕해도 되나?